다주택자 계급사회

다주택자를 부동산의 적폐이자 폭등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 만드는데

다주택자의 다른 얼굴은, 정부도 제공 못하는 좋은 주거를 매매라는 높은 가격이 아닌 임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착한 국민입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더 많은 돈을 보유세로 내고 있고, 세입자는 본인의 자산을 지킬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전세이고. 서민이건 부자건 자기 수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고싶은 마음이 사람 심리고 욕구인데
그런 기본권 재산권까지 침해받으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다주택자, 부동산 매수자에게 겨냥하는 법안이며, 규제며. 
주식이 폭등한 이유가 내가 못산 오늘의 주식을 이전에 누군가 미리 싸게 샀기 때문인가요? 

최소한 정치인 지들은 다주택자, 시세차익의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지션에 있으면서 선택적 규제와 법적허용의 기준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고. 
공정을 외치며 부동산으로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 인간들에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맡기고 기대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의도가 진실이라면 지들이 무지한 정책을 굴린 과오부터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게 맞죠.

아파트 매수자들 일일이 다때려잡는 열정으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투기꾼만 잡는게 그리 어려운일도 아닐텐데요. 

오히려 잡는건 자식한테 집항채 해주려는 열심히 사는 부모나 열심히 일해서 자기능력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선량한 시민이지,  

말도안되는 대장동사건이 연루된 검은 손들이나  손가락만 두들겨서 부동산쇼핑하는 외국인들은 건드리지도 못하죠. 

나라에 '임대료'내면서 평생 살수 있는 집을 줄게 아니라. 시국도 어려운데 서로 갈라치기하면서 국민분열을 일으킬게 아니라. 

현정권이 부동산은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 이젠 발벗고 아예 부동산을 정부가 장악하겠다는게 이재명 공약인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다음정권은 방향을 달리 해야하는데 발판삼아 한술 더 뜨고 있네요.

민주당의 무지함이라기보단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구도로 바춰질 수 밖에요.

이미 벌어지고 일어난 일은 어차피 되돌릴수 없고, 또 보기에만 그럴듯한 썩은 먹잇감 던져놓고 눈가리고 아웅할 준비 하고 있어보이네요.
이해찬이가 100년 장기접권 하깄다는 말이 말 괜한 말이 아니죠. ㅡㅡ

어차피 어느정권이던 정치세력이라는게 모든 국민에게 이상적이게만 흘러갈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나라말아먹는 일에 자충수두진 말아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판 개판 오분전이라해도 여와 야가 균형을 갖췄고, 지들 잘못엔 도덕적 차원의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북한만 봐도 김정은이 뭔짓을 해도 지지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죠 

나머지는 권리도 자유도 없으니 마지못해 탄압을 받는거일테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게 독재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인 나라가 된것 같구요. 
현재 대통령은 국민 앓는 소리 관심도 없고 자기 위신과 인기 끄는 짓에만 열의를 쏟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빈부를 떠나 자기 것을 갖길 원합니다. 

없으면 하나를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둘을 바라보게 돠고요. 

내가 무소유가 좋다래서  모든이들이 뮤소유를 강요받아서도 안되고 내가 못갖는 이유가 남이 더 갖아서도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해서 나아갈수 있는 희망과 미래를 갖고 살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발판이 마련되어야 경제도 나라도 사회기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꽁짜로 주는 사회가 배급제 사회밖에 더 됩디까. 정부의 개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개가 정부가 되어야죠. 

과거에 허경영이가 대선출마 했을때 콧방귀도 안꼈는대 양반이죠. 현재 그런 사상과 폭악한 인격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을 나온다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도 많아졌다는게 사회적제도의 함과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성철님 블로그 내용 공유>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 계획과는 목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비슷할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이 계획된 이유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위해서 입니다.

이제 전세금 원리금 균등상환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리금균등상환이 들어가면 매달 내는 돈이 월세보다 전세가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가 반전세로 그리고 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우월한 주거형태로 있기에,
우선 전세에 대한 우위를 깨뜨려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수가 있게 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전세를 월세와 같은 위치로 놓는것,
즉 전세의 반전세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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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가 되면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수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전에 말을 했지만
자산의 매입은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둘중의 하나가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는 임대수익이 안나오죠.

즉 전세가 메인 주거형태가 되는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부동산 가격에 좌우될수 밖에 없고
과다공급과 과소공급이 널을 뛰고
가격의 변동 또한 과상승과 과하락을 반복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건 그냥 구조의 문제라고 했던 것이고
이 구조가 지속되는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가격의 등락폭이 큰 시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시세차익형 매수가 메인이어서 시세차익형 수요 위주의 시장인데,
시세차익형  공급이 나오는것이 뭐가 이상할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방법은 수요를 임대수익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입니다.

득과 실은

늘 그렇듯이 잃는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잃는것은 전세라는 값싼 주거형태입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얻는것은 안정된 공급량을 통한
주택 가격의 상대적 안정입니다.

종종 생각하는데,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를 얻으면 당연히 하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을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정치입니다.

맛있는걸 배부르게 먹고 운동은 하기 싫은데,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원한다면 무리겠죠.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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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지면 대안은

이 둘중 어느것을 선택하느냐가 정치적 선택이라면
정치가 할일은 하나가 더 있는데,
잃는것의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전세라는 값싼 주거형태를 잃으면 그것의 피해를 받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바우처 그리고 행복주택
공공임대 축소,
월세 세액 공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분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리츠
그 리츠의 자금을 이용한 임대주택 건설과 수익의 배분

뉴스테이나 초기임대료 규제철폐나 임대사업자 육성이나
임대수익 과세나 전세자금대출 균등상환이나
이런 식으로 정책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 목표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짜맞출것인지가 중요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잘 짜맞춘 정책은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앞으로의 예측이 의미가 없는 이유

사실 지금 정책을 말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대선 이후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무엇이 나와도 두세달짜리 한시적 대책일 뿐입니다.

부동산정책은 매우 정교한 뚜르비용 시계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컨셉의 시계를 만들것인지는 위에서 결정을 해도
그 실제 작동원리는 기술자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것인지 방향은
정치가 결정을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 실행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상부의 의지만으로 시장을 이길수 없다는 겸손을 가지시기를 그저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