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이야기>
정부의 정책은 일관됩니다.
전세대출을 막아 전세가상승을 억제시킨다면 갭투자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상승의 원인은 전세대출의 유동성이 전세가를 밀어올리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장 공급도 어려우니 일단 최대한 수요를 억제해서 상승동력을 차단코자 함입니다.
그럼 대출규제 효과는 둘째치고 각종 금융규제로 전세가 점점 사라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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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현상은 어떨까
1. 갭투자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월세시대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고액자산가 이외에는 다주택 포지션이 힘들어집니다.
2. 전세가 없어질수록 월세가격은 올라갑니다. 원룸 오피스텔 월세는 서울중심부를 제외하면 10년간 크게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세라는 강력한 라이벌의 존재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라진다면? 당연하게도 월세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3. 서민의 자산축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그나마 전세가 있으니 열심히 모아서 청약받아서 내집마련이라도 가능하지 월세시대가 도래하면 자산축척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느나라나 자가보유율은 50프로를 넘기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서민들이 집을 사줄수가 없으니 건설사는 분양에 보수적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나도 투자자가 진입해야 완판이 가능한데 입주장때 전세세팅이 불가하면 월세세팅 가능한 투자자외에는 진입이 불가능 해집니다.
결국 투자 수요 감소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건설사는 공급에 소극적이 됩니다.
5. 전세가 없는 선진국에 답이 있습니다.
전세계 유래없는 대단지 아파트가 한국에만 있는 이유는 선분양 제도로 인한 디벨로퍼의 자금부담 완화와 전세제도로 인한 미분양 우려 해소 때문입니다.
위 두가지가 없다면 왠만큼 우량한 디벨로퍼 외에는 분양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량한 시행사 외에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면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택가격의 하락요인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6.결론
전세대출이 힘들어지고 갱신종료로 인해 전세가마저 치솟기 시작한다면 월세로 내몰릴 것이고 월세내느니 차라리 매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며 담보대출이 잘나오는 저가주택수요가 늘것이고 저가주택들은 늘 그랬듯이 대출상한선까지 상승할겁니다.
뭐 고가주택이야 대출이 안나와도 잘상승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당연히 상승예약이고요.
전세도 문제지만 공급은 더 큰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도 제대로 안되니 2029년은 돼야 본격 입주할 듯 합니다. 본격 입주할 때쯤이면 1기 신도시는 이미 40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향후 10년간은 만성적인 신축부족에 시달릴듯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드라이브를 걸려면 멸실주택을 커버할 버퍼 주택이 필요한데 지금은 버퍼는 커녕 살던 사람도 밀려밀려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공급 부족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경기권조차 하염없이 낡아가고 주택재생은 엄두도 못내고 3기신도시는 기약이 없고 그 사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상승한다면 지금보다 주택취득이 쉬워지긴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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